표창원
- 추경으로 마중물 마련돼
- 정족수 미달, 여당으로서 정말 죄송
- 증세, 일단 연간 3조 8000억 추가 세수 확보
최명길
- 추경, 아쉬운 점 있지만 잘 됐다
- 국민의당, 추경 처리 위해 다른 야당까지 끝까지 설득
- 100대 과제 등, 사전에 국회와 상의하는 게 옳지 않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4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시간 정치토크.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의원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최명길>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 주말에 어렵게 국회 본회의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평가해 보시죠.
◆ 표창원> 우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애초에 11조 2000억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아주 칼날 같은 검증을 해서 삭감을 많이 했죠. 한 500억 정도 감소됐지만 국가직 공무원들 2575명 그리고 지방 교부금을 통해서 소방관 7500명 고용 창출 효과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그리고 초등학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서민 지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한 1%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 정관용> 최명길 의원 평가해 보시면.
◆ 최명길>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잘 됐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하겠고요.
◇ 정관용>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 최명길>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추경안 심사는 적극 협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다만 수십 년씩 세금 쏟아부어야 하는 공무원 증원은 과연 예정된 충원 계획 이외에 더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국민의당이 요구했던 대로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 효율화 방안하고요.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만큼 앞으로 정부 임의대로 공무원 증원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얘기했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예산. 특히 가뭄 예산, AI 피해 지원 예산 그리고 세월호 피해 받은 어민들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인원을 어떻게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렇죠. 장기적인 로드맵과 함께 추가로 정년퇴임 숫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장기적인 부분들을 보고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매번 그걸 잘 해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안 했던 게 문제 아닌가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 할 때만 요청하고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무원이나 인력증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문제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 국회에 보고했었어야 하죠. 그동안 안 했던 게 문제입니다.
◇ 정관용> 이제 정기국회에서부터 쭉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여야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 보고. 그런데 표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못 채웠던 문제, 지금 논란이 많았습니다. 표창원 의원, 여당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사진=자료사진)
◆ 표창원>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또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45일 걸리는 그동안 역대 최장기간의 추경심사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실 8월 2일 임시회기 만료 전에 타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대기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분들 중에는 해외 포럼이나 회의나 또는 학회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던 분들이 계셔서 사실 이렇게 급박하게 지난 금토일에 합의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하시면서 정족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던 분들께서 해외 출장 등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겼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여당으로서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명길 의원.
◆ 최명길> 사실 지난 금요일에 출석 인원 점검을 했을 때 국민의당은 30명 정도 참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했던 것처럼 민주당 여당이 120명 중에서 100명만 약간 넘도록 출석을 했으면 이런 소동이 없었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야당하고는 다르게 대안 추경을 제시를 하면서 처음부터 심사에 임했기 때문에 다른 야당, 무작정 심사 거부하는 것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또 그 와중에 어렵게 마련한 협상을 여당 대표가 발로 차서 엎었는데 어렵사리 또 협상을 재개한 것도 국민의당이고요. 또 다른 야당 같이 처리하자고 끝까지 설득한 것도 국민의당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소야대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건데, 하는 것을 1당이 아닌 3당이 욕을 먹어가면서 보여준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데도 막판에 여당이 의결정족수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을 보면서 추경에 매달렸던 게 과연 진심이었나, 이런.
◇ 정관용> 좀 근본적으로 최소한 국회 회기 중에 외국 출장은 자제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최명길> 회기가 갑자기 연장이 됐기 때문에 된 일이었겠죠.
◆ 표창원> 그런데 사실 본회의 중에는 당연한 문제이고요. 임시회 회기가 늘 예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국제포럼 회의 등은 이미 1년 전 정도에 예정이 되니까요.
◇ 정관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회기가 연장된 점, 이 점은 우리가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오늘 두 분이 토론하실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증세 부분입니다. 표창원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 표창원> 우선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죠.
골자만 말씀드리면 우량 대기업 과세표준으로 200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우량 대기업 한 119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2% 정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초고소득자,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는, 이분들은의 0.08%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현행 40%인데 42%로.
◇ 정관용> 2%포인트.
◆ 표창원> 늘리는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물론 여야 협의 등을 통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연간 3조 8000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세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 필요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명길 의원.
(사진=자료사진)
◆ 최명길> 글쎄, 증세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책임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건 당연히 나라 운영을 주도하는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이고 야당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단 증세라고 하는 정책 판단에 대해서 홀로 했으면 납세자를 설득하고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것도 홀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 확대 공약을 했고요. 그런 정책이 과연 여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발표한 뒤에 세금 늘리는 책임을 같이 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관철을 해 보면요. 100대 과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수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는 데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국회랑 상의하는 게 옳은 해법이 아닌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증세가 답인 것처럼 홍보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돈은 한 해 3조 8000억 정도이고요. 나머지 35조는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미리 좀 야당과 협의가 전제됐어야 한다, 이런 주장.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협의가 진전되었더라면 좀 더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고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가 급하게 구성을 하면서 공약 실천과 함께 새 정부의 정책들을 수행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100대 과제라는 것들도 추리고 추려서 또 사실 실행 못할 것들은 빼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세원, 재원 마련 문제는 늘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사실 세원, 세수확대 증가 없이 줄이고 그리고 누수된 것을 막고 그리고 세출을 좀 더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연증가분 있잖아요. 잉여금 늘어난 세수 확대분하고. 이렇게 해서 될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먼저 김부겸 의원께서 먼저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여당에서도 국민께 솔직하게 내놓고 우선 증세는 맨 마지막 수단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조세 저항을 최명길 의원님 말씀처럼 조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집권 초기에 일찍 꺼내서 말씀드리고 맞닥뜨리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증세 얘기를 꺼내게 된 거죠.
◇ 정관용> 앞으로 100대 과제를 수행할 때 들어갈 돈에 비하면 사실 지금 연간 3조 8000억 증세하는 것 갖고도 부족하다, 이것까지 지적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시고.
◆ 표창원> 우선은 3조 8000억 가지고 다 되지는 않죠. 이것은 일단 연간 이렇게 확실한 추가지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말씀드렸던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적 수단 등 통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3% 정도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세출에 있어서 방만하게 경영됐던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거 딱 줄이면 된다?
◆ 표창원> 한 60에서 90조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원 확보 등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명길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최명길> 증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증세 대다수 동의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잖아요.
◇ 정관용> 여론조사결과는 그렇죠.
◆ 최명길> 그 조사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그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명길> 자기가 돈 더 내라는 데 찬성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연소득 5억 넘는 사람한테 세금을 좀 더 걷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득이 연 4억 9000만 원까지인 사람들은 모두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최명길> 그리고 법인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둬지는 세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정 수요로 보면 어쩌면 코끼리 비스킷 비슷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1%도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증세 규모는 그거의 10배쯤 돼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국민의당은 증세 대상을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신가요, 혹시?
◆ 최명길> 아니죠. 확대해야 한다면 그 책임은, 정책적 책임은 모두 정부여당이 우선 지는 거죠. 그런 것을 진솔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죠.
마치 3조 8000억 거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국민 대다수가 세금을 더 내야만 그런 증세가 되어야만 재원이 확보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진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 정관용> 표창원 의원의 답변 내용에는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방만하게 나가는 세출을 좀 줄이면 그거 가지고 대책이 된다, 이건 최명길 의원은 딱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씀인가요?
◆ 최명길> 좀 낭만적인 분석이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라는 표 의원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저희도 뭐 낭만적인 건 아니고요. 대선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재원 마련에 대한 추계를 했고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세 없이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좀 더 안정적으로 증세까지 하자는 거니까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 정관용> 책임 있는 자세로 조금 더 꼼꼼한 재정 앞으로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기획이 조금 더 나와야 할 것 같네요. 두 분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최명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