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측에 한미 FTA 공동위 개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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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장소는 서울로 제안, 개최시기는 추후 협의해 나갈 계획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측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는 답신을 24일 발송했다.

이 답신은 지난 7월 12일자 서한으로 미측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장소는 서울로 제안하고,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부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자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서,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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