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 3백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이 8표였다.
통과된 추경안은 당초 약 11조 1869억원인 정부 안보다 약 1537억원 줄어든 11조 333억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가 민생·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국가재정법상 요건 미흡, 공무원 증원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중앙직 공무원' 4천5백명 증원에서 2575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공무원 증원 1만 2천명은 중앙직 4천5백명 지방직 7500명으로 나뉘는데, 정부여당은 줄어든 중앙직 공무원을 제외한 7천5백명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전망이다.
2575명의 중앙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여전히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면서도 "당장 증원이 시급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받아들인다"며 부대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과 기존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가까스로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반대 토론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장면이 수차례 연출됐다.
150명인 의결정족수도 채워지지 않아 약 1시간 동안 표결이 지체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니 의원들께서는 동료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추경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면서 얻어낸 합의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협치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추경안 통과과정에서 보여진 여당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역시 "추경 통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결과적으로 오늘 추경안이 처리됐지만 끝까지 불참 또는 표결로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주신 데 대해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