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부자 증세'를 언급한 데 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은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초(超) 고소득자와 초(超)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중심으로 굉장히 세금이 적다.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던 세금"이라며 "정상화 하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증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구간 맨 끝에 2000억원 이상의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22%에서 25%로 올리고 1년에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올리자는 것이다. 여기서 올리면 한 3조원 정도 확보된다"며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 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증세 추진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소득자로부터)걷어진 재원을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는 소득을 비정규직들에게도 좀 더 주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쓰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 좀 더 쓰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자원외교, 4대강 파기, 차 한 대 없는 도로 건설 등 불필요한 SOC사업을 줄여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 감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란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할 도리를 다 해서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소야대를 절감하고 있다. 여소야대를 이용한 야당의 과도한 발목 잡기로 인해서 길도 막혀있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늘리려는 공무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공약했던 내용과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특정 직군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업무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철밥통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의 절박한 일자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일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안에 (추경안을)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협조를 안 하면 장기전을 대비해 (7월 국회 마지막날인)8월 2일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