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398개에 이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권한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김귀영 도시경영연구실장은 20일 열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자치단체가 책임성과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한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있음에도,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평가권이 없어 관리 권한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도 지금과 같은 통제위주의 평가로는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 효율화에 몰두한 평가로 인해 공기업 고유의 기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 속에 기업들의 공공성과 사회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오로지 좋은 평가만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에따라 평가방식의 전환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평가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이 시민의 삶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평가의 주요 지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