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경내를 구경시켜주고 의견을 나누면서 만들어졌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후 첫 작품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여소야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합의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은 합의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은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8월 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좀 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등 야 3당 예산결산특위 간사들은 비슷한 시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 채용 문제 만큼은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1만 2천명을 뽑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한 80억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사용하는 데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2일까지 야3당을 계속 설득해 일자리 추경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야당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최초의 추경은 핵심인 일자리 추경이 빠진 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추경으로 공무원을 단 한 명도 뽑을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은 당장 시급한 공무원을 위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러나 정부여당으로서는 새정부의 첫 추경이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통과됐던 과거 관행을 믿고 충분한 분위기 조성없이 서둘러 추경안을 냈다가 핵심이었던 공무원 채용 비용이 빠질 위기에 놓이면서 이른바 '앙꼬없는 찐빵'을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 3당도 일단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의 지적처럼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론은 높은 국민적 지지를 구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추경의 짐을 던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서도 여당은 여소야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수자원관리 일원화 부서를 환경부로 하려던 계획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완고한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추경을 좀 도와달라. (국회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야당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의 한 중견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초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회동에 불참한 것은 추경에 협조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며 "정부여당으로서는 어느 한 당(국민의당)과 확실히 손을 잡던지 아니면 야당을 쥐고 흔들던지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