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교총은 "교사의 정치참여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헌법과 법률에 정면배치된다"며 "교단의 정치장화와 혼란·갈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국정기획위가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까지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치현실을 그대로 전이시킬 뿐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다만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정치, 이념 수업은 금지하되 공직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가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