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을 금융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 가도록 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민간 은행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 청년 실업률 해소와 경제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도록 아시아 신흥국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이나 금융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함께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선진 금융의 중심에는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신뢰의 금융'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당국이 위험요소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 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DSR(총체적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한편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복지 체계 등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 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룹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해 중요한 위험요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가족, 친구, 이웃들 누구나 금융의 곤궁에 빠져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재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원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영세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활동의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을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적극 정리하고 한계 차주와 다중 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방안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카드 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직원들에게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현장과의 소통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