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온 문제, 이미 지난해 8월 박 前 대통령에 보고돼
- 수리온 문제 보고받고도 묵인, 비공개 처리한 이유는?
- 감사원은 민정라인 담당..당시 민정수석 우병우
- 방산비리 관련 120여 개 감사..유독 수리온 관련해서 시정조치 안 이뤄져
- “감사원, 그리고 수사 안한 검찰도 상당한 문제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8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어제 이 시간에 빗물도 샌다는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의 문제점 짚어드린 바 있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수리온의 안전성 결함 문제 또 개발 과정의 비리 의혹 이런 것 등을 보고받고도 묵인해 버렸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이 주장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연결해 봅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 정성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근거입니까?
◆ 정성호> 지난 일요일날 감사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 다음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에게 감사원에서 수시 보고한 상황들 점검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지난해 이미 8월 12일에 감사원장이 ‘군수장비 획득 및 운영관리 비리 점검’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수리온 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시한 수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도 그 보고를 분명히 받으셨고 받으셨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만약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박 대통령이 묵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감사원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시 보고서를 비교하신 거라는 거죠?
◆ 정성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와 같이.
◇ 정관용> 지난 일요일 보고서랑 2016년 8월 12일날 보고서가 완전히 똑같아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페이지 수나 내용이 똑같아요?
◆ 정성호>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똑같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날 대통령께 수시보고 한 것, 이건 아직 감사 결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10월 10일날 정도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가 내용이 확정됩니다.
그때 확정된 다음에 만들어진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낸 해명이 지난해 수리온 감사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이 추가 조사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 정성호> 그건 전혀 사실이 다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가?
◆ 정성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이 발표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감사원 주장은 추가 조사에 관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따로 있고, 또 하나가 지난해 10월 20일입니다.
보니까 지난해 10월 20일날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마친 보고서. 최초 대통령한테 수시 보고한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이번에 발표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조사된 보고서 부분은 그 전에 없었고 원래 수리온에 관련된 거는 그때 의결했던 내용을 이번에 다시, 그 당시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공개를 안 하고 나서 이번에 공개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16년 감사 결과 보고서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일단 똑같은 게 하나씩 있고 여기에 추가된 추가 조사 보고서가 하나 더 있다.
◆ 정성호> 그렇습니다.
수리온(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이 보면 엔진에 결함이 있고 물이 새고 얼고 애초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정성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추가 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내용이에요.
◆ 정성호> 원래 작년에 대통령한테 수시보고 할 때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성호>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면 추가 조사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 된 건 뭐예요?
◆ 정성호> 지금 그 내용은 다른 건데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 사업 추진 실태라고 이게 지난해 작년에 감사원에서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수리온에 관련해서 지난해 3월부터 5월달까지 1차 감사를 했었고 그게 8월달 수시보고를 한 겁니다. 그걸 이번에 발표한 거고 지난해 또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 사업 추진 실태라고 또 다른 감사를 추가적으로 했어요. 그걸 또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같이.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민한테 충격을 준 수리온의 문제는 사실 추가 조사도 아니군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미 조사가 다 됐다는 거군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감사결과보고서도 지난해 10월 20일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그걸 기초로 한 겁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적시돼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원은 그러면 이미 그때 문제됐던 것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이거고요. 또 하나는 박 대통령한테 수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성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고를 받고도 왜 가만히 있었죠?
◆ 정성호>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사실 지금 일단 감사원이 대통령한테 수시 보고를 했을 때 그 당시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수시 보고한 다음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수시 보고하는 상황들은 중요한 상황들입니다. 국방, 안보, 통일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예산 상황이라든가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이런 걸 수시 보고하는데 수시 보고를 하고서 감사원의 최종 의결이 있을 때까지 갭이, 시간적인 갭이 있지 않습니까?
두 달 열흘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 발표 때까지 약간의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누락도 되고 공개 여부도 조정이 가능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시 보고가 이것뿐만 아니라 6개 안건이 보고가 됐어요.
6개 건이 보고가 됐는데 그중에서 5개는 그대로 나중에 발표를 하고, 이 수리온만 발표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이 보기에 분명히 중간에 ‘비공개로 하자. 아니면 다른 결과를 발표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공개를 하자’ 이런 합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 정관용> 감사원에게 수리온 건은 공개하지 말자라고 누가 지시한 거 아닐까요?
◆ 정성호> 지시했겠죠, 당연히.
◇ 정관용> 누가요?
정성호 의원(사진=페이스북)
◆ 정성호>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감사원장이 수시 보고할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담당하는 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니까 민정라인에서 어떤 그런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 당시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이죠?
◆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감사원이 이 발표를 하면서 방사청장, 카이 사장 이런 사람들을 다 검찰에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일요일 오후에 사실은 그 이전에 감사원 간부를 다 모아서 발표한 것도 의심이 되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니까 언제든지 드러나서 이게 추리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감사원의 행태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감사원이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수시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쳤고 이런 걸로 봐서는 감사원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이건 빼자라고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 거 아닐까요?
◆ 정성호>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다면?
◆ 정성호> 다른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사원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것 말고도 감사원은 방산비리 관련해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성호>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20여 개 정도 방산비리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 그때마다 많은 보고를 했었는데 유독 수리온에 관련해서만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후에 시정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