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서에서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도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적격 의견도 적시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3일에 열렸으며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실시 후 5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