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17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국방부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한 지 약 33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를 하게 된다.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에는 류제승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당시에도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며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하며 남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방부의 이날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군사분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 중단은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 위원장이 관철을 지시한 최고 관심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제의에 대한 첫 반응으로 내놓은 노동신문 논평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완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북한은 또 지난해 5월,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에 보낸 인민무력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먼저 제의하기도 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에 대해 강하게 비난해온 만큼 이를 먼저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방부의 회담 제의에 역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