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재 의원 홈페이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권은 17일 75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현안점검회의에서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큰 문제"라며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직면할 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략과 지금 당장 1만원을 외치는 강성 노조의 요구에 편승한 졸속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각으로 이번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니까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제품 가격, 기업의 해외 이전 촉진,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사진=자료사진)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제는 최하층 사장과 최하층 노동자를 서로 싸우게 하는 일종의 골육상쟁법"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3년 내 1만원이라는 급진적인 최저임금제를 중단하고, 최저가계소득제로 대체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최저가계소득제에 대해 "똑같이 1인 가구당 최저소득 150만원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에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소득차액을 보장하는 제도라서 이 제도는 골육상쟁법이 아니라 골육상생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