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7월 17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자료사진)
◇ "최저임금 인상 7,530원…'숨통,희망'vs'충격,부작용'"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신문들이 일제히 실으면서도 바라보는 시각들을 달리하고있다.
진보쪽은 '숨통,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수쪽은 '충격, 부작용' 등으로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있다.
'최저임금 인상, 1,060원의 숨통'이라는 제목을 단 한겨레신문은 아이들 학원과 가족 외식 등 접었던 행복 맛볼수 있는 돈이라면서 닻올린 소득주도 성장, 2020년 1만원 향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또 '시급 1만원 시대' 시동이라는 제목을 단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산업 구조를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막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보수쪽은 경제충격, 국민세금 등의 제목을 달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최대인상, 경제실험 시작됐다'는 조선일보는 국민세금으로 민간 월급 메꿔줄 판이라며 나라살림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수 있나'며 한발 더 나아간 중앙일보는 부작용 우려되는 정책 실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하지만 신문들은 대체로 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 논란속 첫발을 뗐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적 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일보)
◇ "정부, 북에 군사회담 곧 제안…남북관계 숨통 트일까"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을 곧 제안할 것이라는 기사가 주목된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초 북한에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첫 후속조처가 될 전망이라고 전하고있다.
이같은 군사회담 제안의 배경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정전협정 64주년(7월27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도 적대행위 중지를 수차례 제안한바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고 전하고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에서 한미 공조를 비판하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선임자들과 다른 입장들이 담겨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사진=자료사진)
◇ "이공계로 영재고 키웠더니 의사로…10명중 1명이 의대행'"'국고로 영재고 키웠더니, 10명중 1명이 의대행'이라는 기사도 눈에 띈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고의 최근 졸업생 10명 가운데 1명이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싣고있다.
졸업생의 각각 20%와 10%가 의대에 진학한 영재고와 과학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영재고, 과학고에는 통상 일반고의 2~4배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공계 인재양성에 들인 예산으로 ‘장래의 의사’들을 키워내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방침은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진학을 제재한다는 것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라면서 의대가 아닌 이공계 진학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류샤오보 이틀만에 화장 바다에 뿌려져…인권운동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중국 민주화의 별 류샤오보가 숨진지 이틀만에 중국당국이 화장해 바다에 뿌리게 한 소식을 신문들이 전하면서 '죽어서도 당국통제 못 벗어난 류샤오보', 그의 묘역이 민주화의 성지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비판기사를 싣고있다.
중국당국은 인터넷 검색 등을 모두 통제하며 류샤오보 흔적 지우기에 나섰지만 추모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있다는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류샤오보의 친구로 반체제 활동을 함께했던 인권운동가 후자의 인터뷰를 경향신문이 전하고있다.
후자는 매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류샤오보의 흔적과 추모공간을 없앤다고 중국의 인권운동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 한국 정부가 류샤오보 사망에 대해 침묵하고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