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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면세점 특혜 후폭풍 불가피…박 전 대통령, 최순실 등 수사로 번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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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7월 12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면세점 특혜 후폭풍 불가피…박 전 대통령, 최순실 등 수사로 번질 듯"

(사진=자료사진)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 면세점 선정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내용을 모든 모든 신문들이 1면 주요기사로 다루면서 면세점 선정비리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추가'된 특혜가 확인됐다며 정권-대기업 공모여부 드러날지 주목된다면서 검찰 수사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재벌에 면세점 특혜 주려 조작을 일삼은 박근혜 정부'라면서 면세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도 롯데 탈락시키려 면세점 점수 조작, 보이지 않는 손 있었다면서 최순실에 충성 맹세설 도는 천홍욱 관세청장 등이 수사의뢰 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실세들 수사로 번질 듯하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도 '정부존재이유 의심케하는 면세점 선정비리'라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최순실수사 시즌2가 될수있다고 전망했다.

신문들은 또 사설을 통해 검찰 수사로 샅샅이 밝혀야할 면세점 선정과정이라면서 면세점 특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국정원 적폐청산 시동…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사진=자료사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소식을 신문들이 일제히 다루고있다. 국정원 적페청산 TF가 MB,박근혜 정부 때의 정치공작 관련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식 요청하는등 본격적인 적폐 청산작업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MB정부 국정원, 댓글공작 넘어 광범위한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나고있다면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원세훈 국정원장의 윗선으로 청와대가 지목될 경우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야당 사찰한 이명박 국정원, 그 추악함이 또 드러났다'면서 국정원이 신뢰를 얻고 바로 서려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과거캐기를 1순위로 하고있다며, 적폐청산한다며 MB, 박근혜 정부때 정치개입 의혹 13개 조사한다면서 개혁 빙자한 정치탄압이라는 야당의 시각을 싣고있다.

신문들은 또 서훈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차장 명칭을 없앴다며 기존 1차장은 해외 차장, 2차장은 북한 차장, 3차장은 방첩 차장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있다.

◇ "미8군 평택시대…동등한 한미동맹으로 탈바꿈해야"

(사진=권혁주 기자/자료사진)

 

주한미군이 용산을 떠나 평택시대를 열었는데, 신문들은 11일 평택 미8군사령부 신청사 개막식 사진과 판교신도시 1.6배에 달하는 광활한 평택기지 사진을 실었다.

평택기지는 미군의 해외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이다.

한겨레는 미8군 64년만에 용산 떠나 평택 입주했지만 완공시점은 국방부가 2018년, 미군쪽 2020년으로 한미시각차를 보이고있다면서 사설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시대, 동등한 한미동맹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4만5천명 수용 평택기지, 여의도 5.5배의 병영도시라면서 평택이전 비용이 16조원으로 늘어났는데 한국이 9조원, 미국이 7조원으로 분담금이 한국이 더 많고 앞으로 추가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측 부담이 더 커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미8군 용산 둥지 떠나 평택 시대로 옮겼다면서 이로써 노무현 정부때인 2003년 첫발을 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 "1년미만 노동자에도 퇴직연금…문 대통령 3개월 이상도 공약"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위가 1년미만 일한 노동자에도 퇴직연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한겨레가 보도하고있다.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1년미만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차별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 "과학,영재고 학생 대학 3년때 밀린다…지나친 선행 사교육, 대학가서 지친다"

과학고, 영재고 학생이 대학 3학년이 되면 일반고에 밀린다는 소식이다.

카이스트가 공개한 2013년도 신입생들의 학점변화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있는데, 과학고, 영재고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체되거나 떨어져 결국 일반고 학생들이 3~4학년 때 이들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선행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 가서 지쳐버리는 번아웃(소진 상태) 되기 때문이라면서 과학영재 아닌 입시영재들로 키우고있는 사교육에 의존했던 학생들의 공부 피로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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