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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유서대필 검사 곽상도의원, 사죄하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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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검사였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곽상도의원은 1991년 故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 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당시 고조되던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부역했다. 양심이 있다면 사죄, 배상하고 의원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강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강 씨와 그의 가족에게 6억 8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 씨는 유서 대필 누명을 썼다가 지난 2015년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배상책임에서 제외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과오와 강기훈 씨의 고통,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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