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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핵도발 중단하지 않으면 北 안전 보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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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 악순환 고조···대화의 필요성 과거보다 절실해져"

 

G20 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진행한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의 연설에서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틀 전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완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이어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최근 한미 양국이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한 사실을 거론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뤘지만 그 직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대화 재개' 기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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