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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일자리 예산 이미 본예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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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결위 참석…성의 다하지만 뺨 맞으면서까지 웃을 수 없어"

 

국민의당은 6일 2017년 예산안에 이미 일자리 예산 500억이 포함돼 있다면서 추경을 통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예산 수정안에 공무원 일자리 1만개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김태년,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4명이 대표발의한 예산안에는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위한 예산 80억이 들어가 있다"며 "이미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왜 다시 추경에 포함시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증원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추경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도 추경에 공무원 관련 예산을 넣는 걸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 민주당에선 추경에 일부라도 넣아달라고 한다"며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추경이냐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추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된 500억원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절차에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인려증원 관련 비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추경 예결위 심사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쪽 예산 심사는 협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우선은 세입 현황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시 추경 심사와 연계할 거냐는 질문에는 "추경와 인사청문회는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원칙도 집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할 때 전제되는 것이지 성의를 다 해 정치를 하지만 뺨을 맞으면서도 언제나 웃을 수는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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