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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조직혁신하겠다"…신뢰 태스크포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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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절차 및 사건절차 규칙 개정"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6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공정위 신뢰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곽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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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의 신뢰회복을 위해 조직을 혁신하고 조사절차와 사건절차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 통제 강화와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을 혁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지난 10년동안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의 중요한 오류도 있었다"며 "공정위 과거의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테스크포스팀을 2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사건절차 규칙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차원에서 마련한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중에 과별 의견수렴과 간부회의 토론를 벌인뒤 8월에 위원회 토의안건 상정과 외부 토론회를 거친 뒤 오는 9월까지 신뢰회복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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