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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추경보다 공공부문 개혁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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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조선업 지원 등 대안 추경 제시"

 

국민의당은 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부문 일자리 등 1조 5000억원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조에 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결특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운용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또 LED 교체 사업 예산(2003억원), R&D 예산(202억원), 청년고용창출 장려금 사업(849억원), 신보기관 출연금(2000억원)의 전액 삭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을 삭감하는 대신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안 추경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 임금지원(1250억원)과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100억) 확대를 제안했다.

이밖에 ▲가뭄, AI, 세월호 피해지역 대책(1051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1033억원)▲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40억원)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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