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잡는 중요 단초를 마련했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것을 얻은 회담이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담은 것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양국의 확고하고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면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제재를 전제로,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히 대북정책,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등 여러가지 분야에 관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대선 과정에서 줄곧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찾을 것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해법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줄곧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선동결 후폐기란 2단계 접근을 제시하며 과정마다 북한에 보상을 해줘야만 비핵화란 최종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양 정상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도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한미 정책공조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가 함께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일삼을 경우 '화해무드'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해 언급했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역시 강조했다"면서 "상황에 따라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FTA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입장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며 무역불균형 해소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루 전 만찬을 가진 뒤 "새로운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며 한미 FTA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 FTA재협상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는 수준의 문구가 실렸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한미FTA 효과를 공동의 분석, 조사해보자고 역제안했다면서,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조건'이라는 점을 언급한 만큼 일정 부분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 교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각각 실리를 주고받은 '윈-윈'의 회담이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