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사용자 측(경영계)이 책임을 공유하는 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대해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정당한 방침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155원 인상(2.4%)을 제시했다”며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사측에서 좀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대로 하자면 3년 동안에 연간 15.6%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용자 측의 인상 쪽으로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 셈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에서 전경련을 제외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학교 비정규직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책적 변화 가능성을 드러냈다.
한편 노동부가 MBC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일에 편견이 개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MBC가 ‘공정 보도’를 하겠다는 인력을 제작으로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