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공약인 '국방개혁 2.0'의 밑그림이 올해 말까지 그려진다.
국방개혁 2.0은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북핵 대응 전력 조기 구축과 상비병력 규모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능력 확보 등의 국방분야 개혁안을 이르는 것이다.
방산비리 척결과 병영생활 부조리 차단 등 그동안 국방분야에서 제기돼 왔던 다양한 의제들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서주석 국방차관과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공동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방개혁의 청사진과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자체 추진기구를 구성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국방개혁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조기에 완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개혁안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내･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임 장관 부임과 동시에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국방개혁 2.0은 이 시대의 소명이므로 현 정부 임기 내 완결을 목표로 하는 우선적 과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