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몰래 혼인신고 논란 이후 자진사퇴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과 같은 비(非)법조인 출신의 법학자이자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분류되는 인사다.
문 대통령이 또 다시 비법조인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을 통한 검찰개혁을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인사들로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의 중립성·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만큼 장관을 시작으로 법부무의 탈검찰화를 시작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박 후보자 인선 기준 역시 '개혁성'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개혁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있고 그것이 국민적 관심"이라며 "개혁 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로서의 덕목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무행정 등에 대한 이해도나 검찰 지도부와의 호흡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 후보자는 1998∼2003년에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7∼2011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은 인사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법무부 업무에도 밝은 편이라는 평가다.
검찰개혁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할 파트너인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박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했는데 박 후보자 역시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개추위에 참여해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