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검찰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의원은 22일 밤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은 누가 봐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예로 들며 "검찰의 정보 수집 부서에서는 최소 6개월 전 국정농단의 징조를 알았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과 측근이 연루되어 있어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감시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권력 지향적 검찰이 되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4~5년간 검찰이 사고를 많이 쳤다"며 "하지만 내부적 문제에 대해 자가 수사할 능력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표 의원 역시 "검찰 개혁은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입건된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늘 하지 않길 바랐을 텐데, 고위 검사들의 카르텔이 검찰 조직을 망쳤다"고 지적했다. "'권력은 우리를 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을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엇갈린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와 지휘 둘 다 해야한다는 입장,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