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로 고용창출 600억원 이상의 효과 VS 케이블카 경제성 부풀려져… '환경 지키는 게 곧 경제적 이득' 양양지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논란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정준화 위원장, 케이블카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 김안나 집행위원장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신청을 부결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시 번복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양양군의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환경 단체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포커스 인터뷰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차례로 연결해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정준화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환영하고 계시다고?
◆정준화>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에 흥분돼 있다.
◇박윤경>주민들과 환경단체 간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사안이다. 그간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정준화>환경 단체가 양양군을 고발했다. 환경부도 고발했다. 여러 건의 고소고발 건이 있다. 이번에 소통과 대화를 통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 비대위 정준화 위원장. (사진=정준화위원장 제공)
◇박윤경>주민들이 케이블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당연히 경제적인 효과 때문일텐데…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정준화>사실 우리나라에 케이블카 많지만, 제일 큰 곳이 통영이다.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 가까운 설악산 신흥사의 권금성 역시 흑자다. 오는 6월30일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에서 양양까지 90분대에 올 수 있다. 6백억 원 이상의 지역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고속도로가 뚫린 후 산출해야겠지만 그 효과가 클 것이라 본다.
◇박윤경>자치단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부풀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준화>환경단체에서 고발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판단할 건이다. 환경부도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 제출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뿐이다.
◇박윤경>환경단체에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천연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이다.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준화>산양이 제일 문제다. 캐나다 벤프 국립공원을 가면 거기도 케이블카가 있다. 그 밑에서 산양이 놀고 있다.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지역도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가는 통로다. 대청봉이나 중청봉을 보면 누가 망가뜨렸나? 사람이 망가뜨린 거다. 황폐하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오히려 훼손 덜 된다. 권금성도 가보면 지주 박은 곳에 어마어마한 산림 숲이 확산됐다.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아서다.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는 곳이 숲으로 변하고 환경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대화하면서 풀려고 한다.
◇박윤경>환경단체에서는 산양의 이동통로가 아닌 서식지라고 하던데?
◆정준화>산양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하지만 양양군도 산양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보호하자고 한다. 조만간 환경단체 분들에게 캐나다의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곳에 모시고 가볼까 생각한다.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박윤경>앞으로 어떤 과정과 과제가 남아있을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계획에 대해서?
◆정준화>말 그대로 의견이 다른 것인데, 소통위원회가 출범하면 어떻게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할지 중간지점을 잘 찾아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노력을 해보겠다.
◇박윤경>말씀 여기까지 듣겠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정준화 위원장이었다. 이어서 케이블카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 김안나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다음은 케이블카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 김안나 집행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지난 주였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문화재 위원회의 처분을 뒤집은 결정인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김안나>지난 6월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청이 설악산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전과 관리 측면에 치중했다. 문화향유권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재량권 남용했다'면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을 지킨 게 잘못이라는 얘기다. 상당히 어이없는 결정이다.
케이블카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 김안나 집행위원장. (사진=김안나 위원장 제공)
◇박윤경>환경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곧바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김안나>설악산은 국립공원이고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감싸안아진 곳.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비상식적 결정을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윤경>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매듭지어야 하는 환경 적폐사업으로 규명하셨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김안나>2015년 환경부가 7가지 부대 조건을 달아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의결 인원 대부분이 케이블카와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였다. 그 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었고, 그 뒤에 최순실,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을 주도했던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환경적폐 사업이다라고 얘기 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열린 행심위에서 이 환경적폐를 용인한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여부가 새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관계설정의 가능자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박윤경>사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일텐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안나>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경제성 조작으로 이미 공무원 2명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제성을 부풀린 것이고, 양양군에서도 이미 경제성 없다는 걸 아는 거다. 일부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거다. 얼마 전 전라남도 순천을 방문했었는데, 시장님이 '순천은 자연환경으로 먹고 산다. 보존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나날이 늘어난다. 환경 지키는 게 곧 경제적 이득이다'라고 하시더라.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한 부분이라 본다.
◇박윤경>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환경 문제다. 앞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안나>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밟지 않아 더 안전하다고 하신 것 같다. 그런데 동식물상의 서식지 파괴나 훼손, 문화재위원회가 그것을 들어 설악산 현상변경을 불허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피해도 심각하다. 덕유산 관리공원을 보면, 산 정상이 황폐화됐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탐방객으로 인해 권금성도 바위산으로 변했다. 케이블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옮기는 것, 그로 인한 훼손은 심각하다. 오히려 휴식년제도 실시하고 방문을 조정할 수 있는 예약탐방제를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윤경>이번 결정이 나온 이상, 다시 뒤집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김안나>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다. 2주 후면 나온다고 하는데 지켜본 후에 어떻게 할지 진행할 것이지만, 우선은 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감사청구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양양군 케이블카가 위법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양양군이 투자심사 전 실시 용역계약 부당체결과 관련 심사규칙을 위반했고, 32억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한 둘이 아닌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서도 부실하고,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기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산림청과의 문제들, 행심위를 통해 나온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등 모두 살펴가면서 끝까지 대응활동을 펼칠 것이다.
◇박윤경>말씀 여기까지 듣겠다.지금까지 케이블카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 김안나 집행위원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