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 연기나 번복이 아니라는 견해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봤고,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이미 전작권 환수를 합의한 바 있다"며 전작권 환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해왔고,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 양국은 지속해서 연합안보 체계를 갖고, 미국은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미국 조야의 우려를 의식한 듯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번복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미국 CBS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래야 북한이 추가 도발과 기술의 진전을 멈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2단계 해법이 "첫째는 동결이고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추가적이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질문에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미 CBS 인터뷰와 비슷하게 북한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즉시 가족에게 이를 알리고 그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사실을 숨겼다. 이는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당장 개성공단 재개는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재협상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 한가지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