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판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고강도 검찰 개혁을 예고했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은 물론 적폐청산 드라이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개인의 이혼 전력이 흠결은 아니지만 안 후보자는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뒤늦게 혼인무효 확인청구소송을 거쳐 결혼 사실이 무효가 되는 등 범법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42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9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수장 후보자로서 결정적 흠결이 발견된 셈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이런 전력을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는지 여부다.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국회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면서 이혼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첨부했지만 사인 등의 위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단순 이혼으로 판단했는지는 추후 해명할 부분으로 남게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나온 뒤에 청와대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시절에 저질렀던 일"이라며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문제는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혈중알코올 농도 0.1이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검증과정에서 발견됐지만, 청와대가 흠결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인선을 강행했고 여당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실 인사 검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선 논란으로 자칫 새 정부의 개혁 이미지가 탈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은 당장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인사수석은 과연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은 인선 권한을 갖고 있는 건지, 또 민정수석은 국회로 보내는 후보자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사람을 국회로 출석 시켜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지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기는 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역시 "지금은 위장전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위장 결혼이라고 해야 하냐"며 "판결문 대로 얘기하면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