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내각 발표가 마무리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는 날이 갈수록 냉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3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도 시사하면서 정국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저서에 여성 비하 글을 써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에게 집중됐던 야당의 공세가 나머지 후보자들로도 확산되는 형국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현역 의원 청문회 덕담 오가며 끝나, '배지 프리미엄' 또 통했다한국당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따른 당의 대응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목소리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사청문도 한국당 의총으로 오전에는 파행을 빚었지만 오후에 한국당도 전원 복귀하면서 청문회가 재개됐다.
청문회에는 큰 긴장감은 없었다. '현역 의원 프리패스', '배지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역 의원들에는 관대한 국회의 청문 관행은 새정부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큰 긴장감 없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김부겸, 김영춘 후보자 모두 과거 한나라당 소장파 출신으로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만큼 의원들은 덕담과 축하 인사를 건네며 정책 위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부겸 후보자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문제가, 김영춘 후보자는 부산시장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시인 출신의 도종환 후보자도 역사관 등이 문제됐지만 다른 청문회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날카롭지 않았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도입 이후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단 한 차례도 낙마한 사례가 없어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도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비의원 출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칼을 갈고 있고 나머지 야당들도 몇몇을 주시하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 조대엽·안경환·김상곤 벼르는 한국당, 여성비하 음주운전 등에 與도 곤혹특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새로운 타킷이 됐다.
조 후보자의 경우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해명 과정에 고대 출교 사태를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고대 교수에 재직하면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을 당시 방송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를 지내 겸직 금지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성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에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 등의 표현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야3당 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일제히 성토하며 임명 재고를 촉구했다.
심지어 정부를 엄호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음주운전과 여성비하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대엽 후보자와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도 무작정 방어를 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러건의 논문표절 의혹이 있고,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이끈 만큼 교육계 반응도 극과극이어서 보수 진영의 맹공이 예상된다.
이처럼 야당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을 달랠 협상 카드가 딱히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임명 철회 등의 양보를 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와대는 야3당이 공동 반대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넘는 등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어서 여론으로 밀어붙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등을 결의하며 강공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인사와 추경을 노골적으로 연계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야당과 정부여당 사이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