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천여명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 구상에 대해 "긴급 처방의 성격"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 재고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정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얼마나 급하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마중물을 부어줘야 노동시장의 숨통이 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본인이 찬성하는 것이냐는 유재중 위원장의 질문에도 "그렇다. 해야한다"고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재정 부담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청년실업으로 91년부터 95년생까지 젊은이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도태돼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긴급처방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정부 추경에 공무원 증원을 하면서 인원도 무자르듯이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있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노동의 대가로 내는 것이냐"며 "5년간 인건비만 14조가 들어간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만드는 것을 국민 정서가 수용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30년간 겨우 333조를 어렵게 절감해놓고 17만명을 더 뽑는다면 30년간 576조가 들어간다"면서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재고의 책무가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