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설분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공사업부터 발주자가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질의한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원도급자가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임금체불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에 발주자의 임금 직접 지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든 건설산업에 일률 적용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 공공사업에는 발주가가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적지급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부문에는 인센티브 부여등을 통해 원도급자의 임금 직접 지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제도는 다단계 하도급을 예방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임금,임금체불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직접시공제 확대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