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올해보다 24조원 가까이 늘어난 424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94조 6천억원으로 올해의 274조 7천억원보다 7.2%, 기금은 129조 9천억원으로 올해의 125조 9천억원에 비해 3.2%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기금 요구액을 모두 합치면 올해의 400조 5천억원에 비해 6.0%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복지·교육·R&D·국방·외교통일·공공질서안전·행정 등 7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산업·농림·문화·환경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지방행정이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복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 증가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증가했다.
국방은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 개선 등 소요로 8.4%,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한 예산을 요구했다. 외교통일과 R&D 증액 요구액은 올해 대비 각각 3.7%와 1.3%이다.
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지원 완료 등으로 5.0%,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등으로 3.9% 각각 감액을 요구했다.
특히 SOC 분야는 15.5%나 감소한 예산을 요구했고, 산업 분야는 에너지 개발 예산 효율화 등으로 3.8%, 농림 분야도 농업생산기발 시설에 대한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 확정한 뒤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실 관계자는 "강도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