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다음해 모두 3%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7일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는 올해 3.5%, 다음해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해마다 6월과 11월 총 2회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번에 나온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3%에서 0.2%p 상승했다.
OECD는 아시아·유럽의 내수 확대에 따른 세계교역이 회복되고 있고,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는데다 민간부문 심리도 개선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높은 정책 불확실성,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미약한 임금상승률, 소득 불평등 지속 등 하방요인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성장치를 지난 11월 전망과 같은 2.6%로 전망했다.
하지만 다음해 성장률은 2.8%로 전망해, 3.0% 성장을 달성하리라던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 수출이 개선되면서 기업투자도 증가했고, 심리도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해에도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투자 증가가 주택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나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을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이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와 지속적인 재정 흑자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적기라고 권고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전직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층 취업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