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판결이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는 보수 야당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과 똑같은 의견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헌법 재판 과정에서 낸 의견들이 "민주당의 주장을 따라갔다"고 따져 묻자 "제가 특정 정당의 주장을 따라갔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반대, 국가보안법 위헌, 전교조 관련 교원노조법 위헌 의견 등을 낸 사례 등을 나열하면서 "후보자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정을 내려줬다"고 몰아부쳤다.
김 후보자는 "(곽 의원 주장대로면) 다수의견을 내는 분은 다른 당을 따라갔다는 논리가 가능한데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는 여러 견해가 다양하게 있지 않나"라며 "보수·진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상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치밀한 논증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지 진보·보수 이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헌법 재판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해왔음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아는 바가 없다. 헌재에서 (재판관들과)같이 토론하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사람과 평의를 하면서 의견을 붙이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관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