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나 논의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문 대통령이 현 (부동산 관련) 상황을 더 충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추후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LTV나 DTI 변동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발표하겠다는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공약집에는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은 없이, 공공주택 보급과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내용만 담겼다. 가계부채 해결 방안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정상화,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 등 간략하게만 언급돼 있다.
1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과 DTI 도입 등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온 참여정부 때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는 부동산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가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기치로 내세우며 기득권 경제와 정치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정작 서민과 직결되는 아파트 가격이 56%(한국감정원 기준)나 치솟는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실패하면서 민심을 크게 잃었던 점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것이다.
과열되면 서민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침체되면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살펴, 부작용과 특정 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민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완성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경제수석 인선도 필요하다.
여기에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한시적으로 LTV와 DTI를 완화했던 효력이 7월 말에 종료되면서 다음달까지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도 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딛고 '유능한 진보' 이미지를 부각해온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정책의 방향을 보여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