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한 새 정부의 소득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물론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에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소득 최하위 계층의 구조적 악순환을 정부 차원의 논의의 틀로 본격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당장 5일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야당의 거센 반대도 뛰어 넘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장 실장은 이날 "지난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9.8%나 감소한 것은 2015년 4.6% 증가한 것과 비교해조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5분기 연속 감소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재난에 가까운 현재의 분배 악화 상황을 방치만 할 수 없다"며 "다행히 일자리 추경은 이런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문제에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외쳤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비 여력이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또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소득 최하위 계층의 생존권 역시 절박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에는 소득 하위 20~40%(소득분배 지표 상 2분위) 구간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대책 마련 재원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최하위계층의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차상위 계층의 소득 역시 연동돼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 하위 계층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정부가 미리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 악화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정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심도 엿보인다.
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필요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소득 하위계층의 구조화된 소득 감소 현상을 중장기적 접근은 물론 이번 추경을 통해 정면 돌파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추경 반대를 천명한 야당에 논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 앞서 열흘 전 발표된 통계청 근로소득 악화 지표는 물론 자신이 직접 재산출한 소득악화 통계를 따로 가져올 정도로 현재 소득 하위 계층의 절박함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