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지켜보기를
- 대한민국 안보를 언론을 보고서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돼
- 국방부 장관이 신임이 아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었던 문제
- 사드배치, 조용조용히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안보 문제이기 때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1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완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찬성 164표, 반대 20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상태였죠. 여야 입장, 이 문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드 문제까지 좀 확인해 봅니다.
◆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좀 청와대와 여당이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첫 협치의 기준이 되는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안에 와서 반대를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제가 대변인 맡기 전에 원내수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법정기일을 좀 지킨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4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님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정말 하자가 크다라고 하면 모를까 사실은 자료제출을 안 해서 충분히 검증을 안 해서 부분으로 현재 참여하지 않은 지금. 과거에는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어쨌든 우리 야당에서 들어가서 반대를 하든 이렇게 했는데 그 출발 자체는 사실은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낙연 총리후보자만큼 야당에서 보기에는 관점에 따라서 흠결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첫 출발은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된 대통령에 대해서 총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써 저희도 야당을 해 봤지만 협치를 하자라고 하는 데 여당의 노력이 야당에서 부족하다면 그런 측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빠른 국정 공백을 좀 해소하고 새롭게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아쉽다? 대통령이 좀 직접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이나 사과 같은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박완주> 우선은 예전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원내대표부나 또는 총리지명자가 직접 야당 의원님들한테 통화는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19대, 20대 재선의원이지만 총리지명자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는 솔직히 한 통화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야당 의원분들한테는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다 하셨던 것 같고. 총리 지명자도 야당의원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미국식으로 다 하시는 건. 향후 당선되시고서 국회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야당하고도 차제에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 정관용> 앞으로. 알겠습니다.
◆ 박완주> 알겠습니다.
◇ 정관용> 더 문제는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많다. 이건 자진사퇴, 지명철회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저희도 야당을 해 봐서 지난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하는 건 참 옳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가 많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일단 청문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기회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상당 부분 저희도 야당이었을 때는 의혹으로 제기했던 게 사실이었던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아닌 해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
◆ 박완주> 그렇게 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격여부는 또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채택을 해서 또 대통령 인사권자한테 주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드 얘기해 보겠는데요. 사드 1개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다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니냐. 지난 4월 말에 이미 한국에 와 있다고 한 것이 언론보도로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새 정부가 보고 못 받은 것은 자기들 내부끼리 조용조용히 확인해 보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런 야당 주장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안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언론을 통해서 특히 안보와 국방에 대한 부분이 계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언론을 보고서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역으로 그렇다면 사드 1개포대가 발사대 6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데 그럼 미사일 48발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 정관용> 모르죠, 저희야.
◆ 박완주>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 담당자가 그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공개범위를 밝히듯이 그건 언론을 보고서 안보를 한다는 것은 보안의 문제이지 정식 계통에서 누락을 했다면 더더구나 5월 10일 군통수권자가 되고 나서 20여 일이 지난 뒤에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든 정식 보고에서 누락됐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고 이 부분이 아마 국방부장관 신임되지 않고 전임이었고 이런 문제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드의 문제는 안보뿐만 아니라 또 외교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식계통을 통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질책하는 것.
◇ 정관용> 그리고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완주> 그걸 임의로 했다면 고의로 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기문란 상황이죠.
◇ 정관용>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식라인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맙습니다.
◆ 박완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까지 여야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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