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직접 작성해 게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지도자 안목으로 행정수도 이전 시도
노 대통령은 장문의 글을 통해 75년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시절부터 77년 초임판사 재직시절, 78년 변호사 개업 후 사회운동에 참여한 시절, 91년 지방선거 시작 후 지방자치연구소 활동 시절 등 일생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생각하게 된 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후의 일이었다"며 "2002년 6월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수도권 규제문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 해제에 반대해 연일 강경한 성명과 시위를 쏟아내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은 진념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수도권 규제해제 대신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개념을 제시하고 당 정책실에도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행정수도 충청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고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당시에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결국 지금 와서 보면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부의 기능 일부가 찢어지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양쪽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셈이 됐다"면서 "이제 이대로 해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훗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훗날 국민들 판단에 맡기면 될 일"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 평가해보니 나는 강력한 분권주의자, 분산주의자이기는 하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분권전략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기형적 비대를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을 왜곡시켜왔으며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새로운 비전과 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이것이 후보시절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정책대안이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도 안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안하고 수도권 규제만 덜렁 풀자는 것인가?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라며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 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공공기관 이전 안하고 수도권 규제만 풀자? 노 대통령은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공포된 만큼 앞으로 국회의 논의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김재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