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위한 내각 구성이 시급함을 내세우며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사과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난항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시작했기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함을 십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면서도 "향후 총리 후보자도 이 점을 십분 유념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의 힘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드러나지는 않은 만큼,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듯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과,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 관련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 입장에 대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입장 발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오늘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을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총원 13명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5명씩으로 동일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반발 입장을 보이면서 보고서 채택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특위 간사 간 협의에 이어 수석부대표들 간 입장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