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재벌문제의 핵심은 가문에 의해 통치되고 세습되며 가문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는 국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이다. 이러한 지배권 세습과 불법,편법적 세습이 가능한 경제력집중 문제이다.
총수전횡 견제를 위한 재벌개혁은 늘 기업경영권 위협, 기업성장저해로 호도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한국 지배구조는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이고 지배구조개선노력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목마'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이다.
◇ 재벌문제 핵심은 총수일가 사익추구…지배권 세습, 경제력집중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재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나 재벌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고 재벌개혁을 하면 경제 발전이 안되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처럼 여전히 호도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문제의 핵심은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세습과 이러한 불법, 편법적 세습이 가능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문제"라고 밝혔다.
재벌의 지배권 세습과 경제력 집중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의 결과라는 것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총수일가의 사적 편익을 위한 과도한 경영권 집착"을 들었다.
"총수일가들이 경영권과 경영참여에 집착하는 이유는 과도한 경영권의 사적편익 때문" 이라며 "국제 비교연구 결과 한국의 사적편익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배의 사적이익을 누리며 경영을 세습하니 전문 경영자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재벌의 지배권 세습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금융계열사인 동양자산운용과 동양증권은 수탁자나 고객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해 투기등급 계열사 CP를 판매해 수많은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건실한 계열사들의 자금을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금융계열사가 총수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했으며, 결국 그룹 전체로 부실을 전이하는 역할을 했다.
이같은 총수 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돼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무소불위의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기업 내, 외부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재벌세습과 경제력집중은 계열사 간,계열사와 총수일가 간 출자와 내부거래, 기업집단의 자금력을 이용한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 중견 기업,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며 이들에게 도전의 기회조차 뺏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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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전횡 견제를 기업경영권 위협, 기업성장저해로 호도재벌 총수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06년 참여정부때의 상법개정과 2013년 박근혜 정부때의 상법개정이 각각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무산된 것을 보면 재벌 총수들의 저항과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을 할 때 "총수 전횡에 대한 견제를 경영권 위협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한국식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애국주의 마케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과 일부 경제단체들은 재벌 총수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이 추진될 때마다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자본에 위협받을 것"이라는 '애국주의 마케팅'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결국 대기업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똑같은 목소리를 예나 지금이나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재벌총수가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감사 등 대내외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황제 경영을 이어가고 세습하겠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 국제 평가…한국 지배구조개선노력 늘 제자리로 오는 '회전목마'국제적인 평가와 시선도 마찬가지이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아시아 11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CG Watch 2016' 보고서에서 한국은 11개 국가 중 8위로 평가됐다.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 법집행, 지배구조 문화 등 각 분야 모두 8위를 기록했다.
'CG Watch 2016' 은 특히 지배구조 문화에 대한 총평에서 "한국은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이 어려운 시장이고 진전이 더디다"며 "사실 출발점에서 멀어져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커브를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향하는 회전목마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의 전통적인 장애물이 여전하다"며 "상응하는 지분을 갖추지 못한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지배, 현금 쌓아두기와 지속적인 저배당,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성향, 소수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풍토 등등.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을 쌓아두고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면 소수주주에게 합리적인 배당을 지급할 유인이 있겠는가? 자금이 필요하면 대신 부채를 늘린다며 2013~2014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한해당 4조원인데 부채발행 규모는 116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년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550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한국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세계의 기대가 큰 만큼 상법개정이 새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의 미래를 몇몇 재벌 가문의 가족 유전자에 의지하는게 옳은가?고종 때 조선 땅을 밟은 개신교 선교사이자 연희전문학교(연세대학교)를 설립한 호러스 언더우드의 증손자인 피터 언더우드는 증조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First mover'라는 책에서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 질문한다.
"한국의 재벌이란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란 표현이 옳고 재벌은 가문에 의해 통치됐고 가문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구조로 운영되어왔다. 한국의 미래를 과연 4~5가문의 가족 유전자에 의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한국의 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자 사회 모두가 누려야 할 우리의 자산인데 고작 몇 %의 지분을 가진 재벌 가문이 좌우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해법은 자본주의의 원칙대로,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총수일가의 지분이 1%라면 1%의 권한을, 지분이 2%라면 역시 그만큼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권력이 분산되고 성과의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며, 실력과 도전,충분한 보상, 유능한 경영자 양산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