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가운대 아래)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 구상에 나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이틀째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입시 비리 근절과 전작권 환수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사회분과는 교육부,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 경제2분과는 미래창조과학부 보고를 각각 청취했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의 입시 비리 등으로 인해 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사학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교육 정책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학을 하기보다 계층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산업사회에 맞춰진 인적 개발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다른 사무실에서는 외교.안보 분과의 국방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수훈 분과 위원장은 "이제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강(自强) 안보로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 비리를 근절하고, 장병들의 복지와 인권 강화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 하나는 확실히 지킨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2분과의 미래부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이개호 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에 미래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부는 4차산업혁명의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셔야할 부처"라면서 "문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미래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경제2분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회분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치·행정분과는 법무부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제1분과는 오전 7시 30분쯤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