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범(凡)보수 야권의 바른정당이 과거 위장전입 전력을 실토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고, 대신 국회 운영위원회 내부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낙마 기준'을 협의하자는 다소 엉뚱한 제안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나 후보자나 매우 당혹해하고 있을 듯"이라며 여권의 염려를 짐작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직 불가' 다섯 가지 유형을 발표했고 그중에 위장전입이 포함된다"며 여권의 딜레마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5대 비리' 유형 중에 위장전입을 포함시켰고, 이 공약을 지키려면 이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당대표실을 찾아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인준을 강하게 요구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지는 상황이 올 테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철회하면 정부 출범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당일 때는 위장전입에 대해 임명을 방해할 정도 사유가 아니니까 넘어가자고 주장하고, 야당일 때는 철저히 태클을 거는 행태가 반복된다"고 했다. 위장전입 문제를 여야 중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찬반이 달라지는 사안으로 본 것으로 사실상 절대적인 흠결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
주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결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국회의 인사 청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운영위 내 소위 등을 빨리 구성해 전문가 의견 듣고, 바람직한 공직자 기준 설정하자"며 각당에 제안했다. 바른정당으로선 찬반을 확정할 수 없으니 소위에서 관련 기준 마련하자는 얘기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면탈, 탈루 의혹 등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미온적·수동적 태도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문특위 소속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정당 청문위원인 김용태 의원을 거론하며 "질의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이 여당 의원인지 야당 의원인지 헷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어정쩡한 포지션에 대한 불만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바른정당이 집권여당에 맞서는 대안 야당 역할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당과 도매금으로 묶이지 않으려다 보니 자꾸 방어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 같다"고 원인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