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민주당 의원)은 2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향후 개헌 때 지방분권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야권의 '개헌론'과 차별화를 시도한 셈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 이에 걸맞는 여러가지 헌법적 조치 또는 헌법·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더라도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걸맞는 조치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국가 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나는 법률가 출신"이라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상황에 대한 이견을 내비쳤다.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나, 이원정부제 등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방식의 개헌이 거론돼왔다.
박 위원장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1987년에 우리 국민이 어렵게 싸워서 쟁취해낸 현행 헌법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고 가슴이 아프다"며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도 대통령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의한 견제와 균형, 특히 집권여당에 의해 적절한 견제가 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감사원, 검찰·경찰·국정원 등 여러 통제적 권력기관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마치 국정농단 원인행위의 상당 부분이 현행 헌법에 책임있는 듯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 국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 후보로서도 그 점을 십분 이해하고 수용했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했다"며 "내년에 개헌된다면 개헌의 핵심적 우선적 고려 사항이야말로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적 지원 등 지방자치에 대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의 전향적인,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는 인식의 전환과 수용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