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는 2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와 군인권'을 주제로 인권선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앵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들 중 해마다 1백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 군은 사망 원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군 의문사 문제를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문제로 주목했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군 복무중 가혹행위로 병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군은 사망원인을 음식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의 진실규명 노력으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구타로 건강했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윤일병 사건은 한해 평균 1백명 넘는 군인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할 군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 해마다 1백명이 넘는 장병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군은 이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가족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진 고 이승원 일병의 어머니는 건강한 신체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아들이 숨졌는데도 군이 나몰라라 한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녹취]
(고정순 / 고 이승원 일병 어머니)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보냈는데, 아들이 죽어서 나왔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어느 누가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장 통합총회는 교회가 과심을 가져야 할 인권의 주제로 군 의문사 문제를 주목하고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강연에서 군 의문사 문제는 장병들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병영 문화에서 비롯됐다면서 군인도 사람으로 대우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송기춘 교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은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배려받아 마땅하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르다. 그런 인권은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에서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교수는 특히 군에서의 명령과 복종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면서 인간존엄을 침해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불복종이 아니라고 법에 명시한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군 의문사 사례와 대책 등을 논의한 예장 통합총회는 정부가 군의문사 장병과 가족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입장에서 군 사법제도와 군 수사방식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