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일자리위원회에 이례적으로 비정규직 단체도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융합해 30명 규모의 위원들이 모인다.
이 때 장관급 당연직 15명을 제외한 15명의 민간위촉직 가운데 노동계 대표는 3명으로,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단체도 나란히 포함한다.
그동안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와 청년유니온이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제외하면 노사정위원회나 노사발전재단 등 주요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서 비정규직 단체가 별도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이어 비정규직을 가장 먼저 챙기는 새 정부의 행보 속에는 고용 불안정과 차별 대우의 설움 속에 퇴사와 구직을 반복하기 쉬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이 곧 일자리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는 큰 그림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거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 계획을 핵심 일자리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 가운데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데 대해 노동계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기존 수준에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외에도 청년, 여성, 노년층 등 중요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십만명의 조합원을 갖추고 수십개의 지부 조직으로 구성된 양대노총과 달리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을 누가 어떻게 대변하느냐는 풀기 어려운 난제로 남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남연수 대변인은 "정부 관료인 당연직과 양대노총, 경영단체를 제외한 비정규직 대표단체나 민간 전문위원은 사실상 정부가 선임할 것"이라며 "이들을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데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총 30명의 위원들이 모이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조와 비정규직 대표 3명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민간 전문가도 정부가 선정하는 점을 감안하며 30명 중 24명이 정부, 3명이 경영계를 대변한다"며 "노사정이 합의한다기 보다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주변 의견을 청취만 하는 수준의 기구가 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