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 이행방안 검토에 나선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문 대통령의 핵심 국방공약 가운데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국방 분야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별로 추진 여건과 이행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군 복무기간 단축과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부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국군의 자존심이 걸린 숙원이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계속 환수가 지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우리 군에 이양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쟁 시 군대를 통제하는 권한이다. 우리 군의 전작권은 지난 1950년 6.25 전쟁 때 처음으로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됐고,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게 됐다.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에 우리 군에 이양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논란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빼버렸다.
대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 갖춰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 대응능력 등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인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압도적인 국방력을 확보한 뒤 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자주국방’ 강화와 맥이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킬 체인(Kill-Chain)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바 있다.
이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국방력을 기반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연기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아 주부(主副)만 바꾸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 내부 준비가 필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방위력 증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대응, 병사월급 인상 등 예산을 늘려야 할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조8226억 원이던 국방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30조 원을 넘었고 6년 만인 지난 해 4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 추세로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9%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 5.3%, 박근혜 정부 때는 4.2%로 줄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이스라엘이 6.22%, 요르단 4.2%, 러시아 4.18%, 미국 3.33% 등이지만 우리 국방비 비율은 GDP 대비 2.42%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으로 “해마다 0.1%포인트씩 올리면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려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 확보와 군 스스로의 자신감, 유사시에도 동맹관계가 유지된다는 한미간 확고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