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경찰제를 놓고 지역 경찰들이 술렁이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 소관의 현재와 같은 국가경찰과 광역단체 차원의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경찰력을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큰 틀에서 보면 수사와 정보, 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부서는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제주도식 자치경찰의 전국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일단, 지역 경찰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치경찰체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국정원의 정보기능을 국가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어 경찰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불필요한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대시민을 위한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부산의 A경사는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업무 지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치안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경정 이후부터 있는 계급 정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치경찰로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찰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경정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등 일찍 승진을 해도 계급 정년 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의 경우 계급정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 실제 시행된다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매번 헛구호로 그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문부호가 생기는 데다, 수십년 동안 고착화한 경찰의 체질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거다.
C경정은 "수사권 강화 등이 단순히 생각하면 경찰에 힘이 생기는 듯 하지만, 그에 따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급여나 복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D경장은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나 복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경찰 업무의 특성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러가지 찬·반의견이 나뉘는 가운데서도 지역 경찰관들은 하나 같이 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