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의 핵심은 '초산연령 낮추고 여성이 편안하게 아이 갖도록 하는 것'
- 지금까지 막대한 재원 투입됐지만 저출산 해결 안 된 상황
- 유승민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주제로 다양한 정책
- 문재인 : 11세까지 국가 책임 보육
- 안철수 : 보육, 공교육 강화 등 교육 강조
- 심상정 : 아동수당 월 10만원 모든 아동에게
- 홍준표 : 둘째 천만원, 셋째부터 교육비 지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5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태윤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 정관용>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 점검해 보고 있죠. 마침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저출산 그리고 보육정책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안녕하세요.
◆ 성태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우리 성 교수님 보시기에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성태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최초 임신시기를 의미하는 초산연령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초산연령이 낮은 경제나 낮은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좀 높다고 보고요. 반면에 초산연령이 올라가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 육아, 소득 등 여러 요인들이 출산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초산연령을 낮추는 가운데 편안하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배우자, 남성하고 여성이 큰 차이를 갖지 않고 함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초산연령, 말을 바꾸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꾸 결혼을 늦추고 임신을 늦추고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 성태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결혼을 늦추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프랑스나 이런 국가에서는 결혼은 늦어지지만.
◇ 정관용> 임신하는.
◆ 성태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초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도 크게 차별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핵심 원인을 잘 짚어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요 대선후보들의 저출산 대책을 평가해 주시면요?
◆ 성태윤> 현재 나와 있는 공약들을 보면 저출산 관련된 공약들도 있고요. 일반적인 보육정책이나 후생복지와 관련된 정책들도 있다고 보여져서 이것들이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복지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고요. 복지정책도 중요한데 만약에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목표에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크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이번에 나와 있는 공약들도 대부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정책적인 특성들이 강해서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한 명, 한 명 후보별로 볼까요. 어느 후보부터 보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성태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저출산, 보육정책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건 유승민 후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가장 첫 정책으로서 이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되어 있기는 한데요.
◇ 정관용> 1호 공약이죠, 이 대목이.
◆ 성태윤>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정책들을 했는데 가족양육수당을 올리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3년 3회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칼퇴근 정착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도 높이고 전반적인 형태의 정책들은 사실 다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저출산정책하고 복지정책하고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가족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대개 다른 후보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출산율 자체를 좀 직접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출산율이 높은 가정들은 대개 소득이 높은 가정들이어서 가정양육수당을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출산율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약은 실제로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재원 부담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캐치 프레이즈부터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공약을 중점적으로 다룬 건 유승민 후보다, 그 말씀이고.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다른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 성태윤> 문재인 후보를 보면 0~11세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보육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개념 하에서 전반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그 정책들의 구체적인 부분은 유승민 후보가 얘기한 것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동수당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거,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거, 이런 형태의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역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대개의 정책들이 비슷하면서 이 정책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을 설정했다기보다는 여러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제시되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안철수 후보도 비슷합니까?
◆ 성태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전반적으로 보육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다른 점은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확대하는 부분하고 초등 돌봄교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구조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비슷하다?
◆ 성태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는요?
◆ 성태윤> 심상정 후보도. 사실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를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16개월로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심상정 후보는 확실하게 재원 확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는 해서.
◇ 정관용> 증세 문제 말이죠.
(사진=자료사진)
◆ 성태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정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재원 확보는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네 후보가 저출산, 보육 관련해서는 지금 비슷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총평하면 될 것 같고.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성신문의 젠더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홍준표 후보의 보육, 저출산 공약을 워스트(worst) 공약, 최악의 공약으로 뽑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성태윤> 아마도 일, 가정을 양립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나 이런 분들의 공약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평등하게 접근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사실은 정책에 들어 있고요. 그런 바탕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부분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따라서 원래 저출산, 보육 관련된 정책의 철학적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비난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둘째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저출산 공약이 있었는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소득이 높은 계층들의 경우에,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 계층은 대개 소득이 높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실은 오히려 더 자금을 지원하는 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국가에서 아이를 몇 명 낳느냐에 따라서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저출산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성태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연세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