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초강력' 신규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29일 하원 외무위에서 통과된 바 있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1개월여 만이라는 이례적 속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및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성성 있는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