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인 과학자 모임에서 사드에 대해 말하길, 사드는 정치적 배치
- 사드는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정치가들에게나 그럴듯 한 것
- 한국인들은 미국에 아니오 라고 말할수 있는 대통령 원해
- 미중의 체스판에 한국은 졸로 전락한 것
- 트럼프가 김정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4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들여다보는 코너.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 한 주 외신은 뭘 제일 많이 주목하던가요?
◆ 강은지> 아무래도 사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드 긴급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외신에서 속보로 계속 타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들 그리고 각 후보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드배치는 결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장고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NBC 보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이죠. 무디스가 한반도에서 분쟁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서 한국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이 현재까지는 높은 등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러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정부가 이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의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래도 현재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가장 큰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리스크로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쟁위협이 오게 되면 한국은 국방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 및 소비증가세도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사 이제 군사적 분쟁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위기만으로도 투자 및 고용대상으로서의 한국의 매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 정관용> CNBC 보도.
◆ 강은지> 네.
◇ 정관용> 너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보도 아니에요? 긴장이 고조된다면 경제가 나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강은지>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런 보도를 하는지, 왜 무디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또 5월 9일 얼마 안 남은 대선 이후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당연하죠.
◆ 강은지>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포용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지만 보다 영구적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신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 정관용>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오늘 우리나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국계가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잖아요. CNBC가 그런 현실을 좀 알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과연 사드가 정말로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거다, 이런 논조를 담은 기사도 눈에 띈다고요. 어떤 기사입니까?
◆ 강은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인데요. 사드배치와 관련된,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쟁. 그래서 중국은 왜 반대하고 또 지역민들은 왜 반대하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사드 자체가 과연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데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탄두를 요격함으로써 상쇄하도록 그렇게 고안돼 있는 것인데 문제는 사드라는 그 기술체계가 실험을 한 적이 있지만 실전배치해서 작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요격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한 지금의 위치, 성주에 배치가 되어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서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이건 뭐 다 입증된 사실이고요.
◆ 강은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외신에서 직접적으로 보도가 된 적은 별로 없었죠.
◇ 정관용> 그래요?
◆ 강은지> 네, 그리고 또 사드가 설사 미사일 공격에서 서울을 보호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또 서울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정거리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드라는 체제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양심적 과학자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세계 안보프로그램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무기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 씨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 정관용> 뭐라고 했나요?
◆ 강은지> 사드는 사실상 정치적인 배치다.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에게 미사일 방어라고 하면 아주 그럴 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 효과보다는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
◆ 강은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10억 달러 한국이 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언급들도 있었겠죠?
◆ 강은지>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이 내용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트라이크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긴급진화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맥매스터가 미국이 사실상 사드비용 분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드 배치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른 외신들에서도 한국 언론들, 한국 사설들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직접 성주 현장에도 외신팀이 내려갔죠?
◆ 강은지> 네, 많이 내려갔는데요. 저도 화요일날 다녀왔는데 그때 저는 알자지라가 직접 거기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 정관용> 알자지라도 가요?
◆ 강은지> 알자지라는 아예 그 성주에서 집회 현장을 배경으로 해서 앵커가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신이 많이 내려갔는데 AP통신에서도 내려갔고 그래서 AP통신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성주의 풍경, 시골집들, 수박밭 이렇게 띄엄띄엄 자리잡고 있는 녹색 언덕 사이에 약 17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고 냉전의 마지막 대치가 벌어질 것 같은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 이곳.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P통신은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불법 사드 즉각 철수하라. 미국 군사시위 중단하라. 더 나아가서 양키 고 홈 그런 구호들이 이른바 좌파집회에서는 익숙하겠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경상도지역에서는 듣기 어려운 구호였는데 이 구호가 지금 성주에서 울려퍼지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와 같은 사드논란 또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논란 또 성주 현장에서의 어떤 반대여론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보도들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한국인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로이터통신이 대표적입니다. 로이터통신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거주 제이슨 림이라는 사람 또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최가람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국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말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은 2012년 대선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꼭 투표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이 나와 같은 젊은 유권자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라고 반증하면서 이번에는 투표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하버드 케네디스쿨 유학생도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니다. 사드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끼어 있는 이런 상황 역시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체스판에 한국이 졸로 전락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미중의 체스판에 한국이 졸로 전락했다?
◆ 강은지> 그래서 이런 좌절감 그리고 이런 좌절감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제는 좀 한국의 국익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는 열망이 커지면서 5월 9일 대선의 투표율, 기록적으로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율 증가가 특히 역사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해 왔던 20대~4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대한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온건한 접근법을 주장하는 동시에 보수세력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무기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 정관용> 로이터통신의 전망인 거죠?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사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로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은 뭐하고 있나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런 국민들은 이제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어디든지 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런 논리로.
◆ 강은지> 네, 강대국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강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내부적으로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 강대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고 로이터통신은 그 열망이 바로 문재인 당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미국한테, 중국한테 아니오라고 더 세게 말할 후보도 사실 심상정 후보 있는데 당선될 것 같지 않으니까.
◆ 강은지> 당선 가능성이…. 또 다른 문제겠죠.
◇ 정관용>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문제다.
◆ 강은지> 아무래도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 한국이 껴 있는 입장. 미국과 중국의 체스판의 졸로 전락해 있는 입장이면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어떤 수를 둘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미국의 수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 정관용> 트럼프 때문에.
◆ 강은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것인데요. 뉴욕타임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유권자들은 험한 외교의 파도를 헤쳐나갈 역량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예측 불가능이라서.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지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력 대선후보들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대하겠다, 어떤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그 차이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서 분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워싱턴포스트는 기사제목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제목 자체가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에게는 한국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눈쌀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정관용> 정확한 분석이네요.
◆ 강은지> 그래서 한미관계까지도 지금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어조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 발언들, 혼란스럽고 우려되는 이 발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러한 발언들이 한국 대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최우선, 미국 국익 최우선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들에게 계속 미국과 같은 정책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독일이나 한국처럼 탄탄하고 건설적인 동맹관계가 당연시되는 나라들에게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제를 계속 다뤄온 전 미국 외교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한국은 놀랄 정도로 좀 자제하면서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한국이 아직도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트럼프가 워낙 예외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 대부분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 정관용> 무시한다?
◆ 강은지>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발언들이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혼란스러운 발언들,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뭐 오죽 헷갈리는 말을 했어야죠.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가다가 그다음 또 아주 똑똑한 녀석인데 만나볼 수도 있다고 하다가 또 그 중간에는 중국의 시진핑의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대통령의 입에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보다 더 이상한 것 아니에요?
◆ 강은지> 더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워싱턴포스트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온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