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시돼 있다"며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재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오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미국이 쓰는 무기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사드의 경우 한미 공동실무단을 만들어서 몇달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합의서도 만들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미 일각의 사드 비용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배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나. 미국도 이를 물론 알고 있다. 한미 간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은 없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기습 배치 논란에 대해 "어떤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때 어떤 것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다. 무기 체계 배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상당 시간동안 협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해 북한 핵실험이 한해 두번 일어났고 미사일 발사가 24번 이뤄지는 등 (환경을 고려해) 당시 도입해야 한다는 미 연합사령관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사전적 협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후적 보고를 하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다. 사전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사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한계가 있는 업무였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측의 사드비용 분담 이야기는) 'If(만약)'을 달아 재협상한다는 말을 한 인데,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라면서 "우리가 자꾸 과잉반응을 하면 우리만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국가 기록보존소에 넘기도록 돼 있다.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이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은 불법을 고의적으로 할 수 없다. 법대로 하는 것이고, 혹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 법이 돼 있으니 필요하면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였던 황 권한대행의 고별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불과 5일 앞두고 그간의 소회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으로 인한 궐위는 그간 두 번 뿐이었고 이번이 그 중 한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맡아 권한대행 총리로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떤 부담을 지는 것도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탄핵)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거쳐 진행됐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웠다"며 "하루에도 열번씩 다 내려놓고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태생이 공직자라 국정을 내려놓고 가는 것은 국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께 꼭 필요한 정책들, 꼭 아셔야 할 정책들이 진행되고 성과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지만 탄핵정국의 쓰나미에 밀려가듯 다 무너져버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사의 표명을 가급적 빨리 하지 않겠나. 물러나는 것은 쉽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국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분명한 것은 대선이 끝나면 저는 사임된다. 다만 준비기간이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니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당선인의 의견을 고려해 감안하되 기본적으로는 조속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나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이 황 권한대행에게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면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정말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방향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인사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